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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정법령제19호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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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정법령제19호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오유방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9년
1. 대법원 1969. 10. 28. 선고 69다124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17(3)민,235]
부당이득금반환
국유재산법시행령
군정법령제19호
농지개혁법시행령
민법
1955년
2. 대법원 1955. 7. 8. 선고 4288형상87 판결
[법령제19호위반,양곡관리법위반][집2(6)형,005]
법령제19호위반
양곡관리법위반
군정법령
군정법령제19호
양곡관리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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